빈곤의 막다른 길, 자영업자

공식적인 통계로 자영업자 수는 2012년 5월 기준 585만명(23%)이지만 무급 가족종사자와 사실상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3분의1인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협력개발국가(OECD)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15.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자영업자 수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후 자영업 창업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자영업 창업의 증가로 자영업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서 과당경쟁이 되고 있으나 내수경기 위축으로 줄도산 위기에 있다. 자영업자 3년 생존율이 46.4%, 가정으로 가져가는 순소득이 150만원, 57.6%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 이었다(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음식점 수는 44만개로 인구 114명당 한 개꼴이다. 서울 마포구에만 호프집이 1100여곳에 달한다. 또 전국 단위로 볼 때 의류점은 인구 595명당 하나, 부동산중개업소는 인구 650명당 하나, 미용실은 746명당 하나가 있다.

과당 경쟁은 자연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청이 2010년 소상공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4%가 월평균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증가했다는 답변은 6%에 불과했다. '주변 업체와의 경쟁 심화'(30.5%)가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20.1%)나 '임대료 등 원가 상승'(15.5%) 등을 제치고 순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40~5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음식점 등 생활 밀접형 업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어 앞으로 이들 업종의 생존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업종 다각화 등 구조개혁의 새 판을 짜고 자영업자의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으로서는 해결해 나가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