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크랩북

빈곤의 막다른 길, 자영업자 공식적인 통계로 자영업자 수는 2012년 5월 기준 585만명(23%)이지만 무급 가족종사자와 사실상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3분의1인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협력개발국가(OECD)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15.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자영업자 수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후 자영업 창업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자영업 창업의 증가로 자영업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서 과당경쟁이 되고 있으나 내수경기 위축으로 줄도산 위기에 있다. 자영업자 3년 생존율이 46.4%, 가정으로 가져가는 순소득이 150만원, 57.6%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 이었다(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9년.. 더보기
미국, 제국의 미래 그리고 동북아시아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에 세상이 놀라던 2009년, "미 제국은 앞으로도 500년 동안 유지된다"는 책이 미국·일본·한국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미국 유명 군사정치전문가 조지 프리드먼(Friedman·62)이 쓴 '100년 후(Next 100 Years)'란 책이다. 그가 지난 1월 미국에서 '10년 후(The Next Decade)'란 제목의 후속작을 출간했다. 500년 영광을 이어갈 미 제국의 단기 전략을 다룬 내용이다. 프리드먼의 책은 한국 경제계가 의존하는 '중국 대망론'에 일정한 경고를 던진다. 중국은 수출 의존과 빈곤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내에 위기를 겪으며, 반대로 일본이 아시아 최대 파워로 재부상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형에서 미국은 제국의 안정을 위해 어떻게 중국과 .. 더보기
프랑스의 코드 `유혹` 동아일보 기사에서 펌.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에 하나 더해 유혹의 나라다. 프랑스 여성은 집 앞에 바게트를 사러 갈 때도 옷을 차려입고 나선다. 프랑스 여자는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쁘다는 찬사를 늘어놓거나 휘파람을 불어대도 기분나빠 하지 않는다.프랑스 여성 속옷 디자이너 샹탈 토마는 "미니스커트든 가슴이 파인 블라우스든 하나만입어야지 둘 다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철학자 베르나르앙리 레비의 부인인 영화배우 아리엘 동발은 "아내는 남편 앞에 옷을 다 벗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관절염이 걸리기 전까지는 배우자 외에 애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프랑스인이다. 욕망이 큰 만큼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유혹의 기술이 발달한다.미국의 남녀 관계는 효율적인 정복이다. 유혹.. 더보기
성장과 복지, 보편적복지 경향신문복지국가관련 기사 펌. 복지와 성장에 대하여 보수진영은 국가 복지를 강화하면 시장경제가 위축돼 성장이느려진다고 말하고진보진영은 분배가 개선돼 내수시장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성장에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각 국가의 기존 제도와 정책( 미 컬럼비아 대학의 이사벨라 메어스 교수 )이므로 현재한국경제의 구조 속에 국가복지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구조적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재돌파에 경제성장률 6.2%(2010년) 등 지표는 '성장'을 가리키는 반면성장의 결실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3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각 가정의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