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도시민 삶의 현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농어민 제외, 1인 가구 포함하여,2003년 11.2%였던 것이 2009년 기준 14.4% 가구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벌이로 생활하고 있다.

2003년 소득하위 10%는 전체 가구소득 중에 1.5%를 차지했는데, 2009년에는 0.85%로 떨어졌다. 반면 상위 10%는 24.68%로 소득불평등, 양극화 정도가높아지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중위소득ㆍ평균과는 다름)의 절반도 못 버는 가구(중위 50%)가 2006년 전체의 16.3%에서 2009년 16.8%로 늘어 전반적인 상대적빈곤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2000년대 중반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에 여섯 번째로 높고 현재 한국의 양극화 순위는더 나빠졌을 것 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2위와 큰 격차를 유지할 정도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단연 두드러진다. 2009년 10만명당 자살자가 28.4명으로 1위였으며, 20명이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반면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즉 사회적 지출 수준은 비교 통계가 있는 OECD 35개국 중에 34위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이 7.5%(2007년)에 불과, 최하위인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복지지출이 20%대 후반을 차지하는 상위권 유럽국가들과는 큰 격차다. 실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자)의 규모는 24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연락이 끊긴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것이 한국 복지의 현실이다.

한국일보 1/25 기사.